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간 수준으로 분류했던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격상해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