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가 일터에 희망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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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가 일터에 희망이 되려면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강력하다.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용어까지 써 가며 사고 발생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을 지시했고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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