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음에도 거두지 못해 체납된 금액이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최근 경기가 부진한 탓에 체납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았던 해에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해 ‘경기 위축’만으론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