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지도부가 5대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례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하자는 의견까지 당내에서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