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 묶었던 담보인정비율(LTV·대출 때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처럼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 지역 내 증액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갈아타기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대출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했다. 대출 갈아타기는 실질적으로 새로 대출을 받지 않지만 이자를 낮추기 위해 활용한다. 그러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출 갈아타기도 규제지역에선 LTV 40% 규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대출 갈아타기는 예외적으로 7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