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법원과 검찰에 대해 연일 고강도 압박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사정 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이다. 법 왜곡죄 법안은 법관·검사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했다. 쿠팡 사건은 엄희준 검사가 부천지청장 때인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엔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