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해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괴리감 느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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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폐지해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괴리감 느껴지는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전세제도 폐지’ 발언을 해 부동산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제도로, 오랫동안 제도 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돼 왔다. 다만 10·15대책 이후 매매·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 통화정책 수장의 발언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전세를 끊어내는 등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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