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1 원칙’ 어긴 공직선거법… 헌재 “투표가치 평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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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1 원칙’ 어긴 공직선거법… 헌재 “투표가치 평등 침해”

헌법재판소 ⓒ 뉴스1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을 어겼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유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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