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표면적으로 '투기 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훨씬 강력한 규제 장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당첨 제한"이라며 "단순한 투기 억제책을 넘어 시장 공급 파이프라인을 흔드는 수준"이라고 했다.

‘재당첨 제한’은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과 그 세대 구성원이 5년간 다른 정비사업 청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한 번 분양권을 얻으면 최소 5년간 다른 재건축·재개발 구역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