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검토” 지자체 요청…“해제 시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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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검토” 지자체 요청…“해제 시 부작용” 우려도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곳곳에서 지정 해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장들은 이번 규제가 “시장을 왜곡한다”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있으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상황에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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