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전작권 전환에 예산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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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전작권 전환에 예산 사용 안 돼”

주한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한미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하원이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안에도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상·하원이 단일안을 조율해 최종안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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