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캄보디아 범죄수익 신속히 몰수해야…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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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캄보디아 범죄수익 신속히 몰수해야…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사태와 관련해 22일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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