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번째 주택정책 발표 이재명 정부,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최민섭 호서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10.15 집값 안정대책 효과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장이 연일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에 이어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까지 이슈화 하고 있다.
현 정부는 6.27 주택수요 억제 대책으로 금융제한, 9.7 공급대책에 이어 10.15 수요 억제 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대책을 집권 4개월 반 만에 세 번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는 무너진 민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민생의 회복과 안정은 집값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