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합의 내용 일부를 문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해소되지 못한 쟁점들은 일단 제외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합의문을 먼저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틀의 통상 합의문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29~3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발표하되,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정상회담 이후 추가 논의를 해서 고위급 각료 간의 양해각서(MOU) 형태로 최종 합의하자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실제 관세 인하는 최종 합의 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먼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EU는 의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교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