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이날 오후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관을 향후 3년간 총 12명 증원하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