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직격 "무차별 토허제, 정부가 일방 통보…정비사업·미리내집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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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직격 "무차별 토허제, 정부가 일방 통보…정비사업·미리내집 파장"

[땅집고]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서울시에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 정부의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검토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이 대출 규제 영향으로 사전 포기자가 늘어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정부와 시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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