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복지-낮은 국방비-초저금리’라는 황금 삼각형 모델 붕괴로 신음하는 독일·프랑스·영국의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 올해보다 55조원 가까이 많은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4년간 연평균 국가 채무 증가 폭은 121조75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