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제재 대폭 강화한다는데… 허위공시 판명 건수는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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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제재 대폭 강화한다는데… 허위공시 판명 건수는 소수

한국거래소가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지만, 정작 허위공시로 판명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위공시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 강도는 높였지만, 정작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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