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는 부동산선거?
수도권 표심 좌우할 변수로 급부상
내 집 마련 사다리 끊길 우려

[땅집고] "10·15 부동산 대책은 해법이 아니라,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 약 1700만명이 거래 불편을 겪게 됐다”며 “결국 중산층과 세입자 모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갭투자 금지법’은 ‘전세공급 금지법’으로 작동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거사다리 하위 40%의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정치적, 정책적 실익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