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수출품에 대해 군사적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마비돼 수출 업무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나 고성능 레이저, 탄소섬유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품이 해외에서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산업통상부 위탁 기관인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사전 검사를 받는다. 이런 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