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거칠게 비난했다. 비난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도 다시 쏟아졌다. 법원은 이날 새벽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라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