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