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 실효성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8449억원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5278억원을 편성했다. 산중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등 정책 현황과 실효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시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회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