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투 현금지원 ‘3.3배’로 늘렸는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FDI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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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투 현금지원 ‘3.3배’로 늘렸는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FDI도 ‘제자리’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지원 예산을 최근 4년 새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지만,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기업 수는 거의 늘지 않았고 실제 이뤄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투 기업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인센티브 지원 규모나 조건이 한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효화된 데다, 내년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투자 유치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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