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징계 대상이 정부 기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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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 조작’ 징계 대상이 정부 기관장으로

지난 7월 16일 김수현(왼쪽)·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전지법에서 열린 통계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를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15명 가운데 2명은 해임, 1명은 정직, 7명은 경징계, 5명은 ‘인사 자료 통보’ 대상이었다. 공직자 비위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 대상 중 2명은 퇴직했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국토부 주요 보직에 있거나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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