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7월 30일로부터 10주가 지났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관세 협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협상이 장기화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설명하지만, ‘큰 그림’(Big Picture)에서도 양국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양국이 타결됐다고 밝힌 시점부터 의문 투성이였다. 농산물 문제가 대표적이다. 우리측 협상 대표단은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 측의 설명은 달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월 3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 개방을 할 것(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