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내세운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범 사업 도중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드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명확한 지출 기준이나 통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텔 숙박비·여행비·건강기능식품·유류비까지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다. 2027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출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