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폭행 1심 판결에 10년, 이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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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폭행 1심 판결에 10년, 이것이 정의인가

지난 6월 3일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시 구로구 선거캠프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2015년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권 대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관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2018년 기소했는데 기소 후 7년, 폭행 사건 후 무려 10년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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