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대법원장 국감 출석 막은 與… 이번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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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대법원장 국감 출석 막은 與… 이번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법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퇴장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감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요구에 당시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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