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처분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처벌 회피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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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처분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처벌 회피 방지 나선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을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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