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법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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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법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법에 따라 직을 잃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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