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 수도시설 분담금 부과 정당”…인천시, 대법원서 LH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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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수도시설 분담금 부과 정당”…인천시, 대법원서 LH에 승소

인천광역시청./인천시

인천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내 수도시설분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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