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라도 예외 없다”... 법원, 하청 납품에 ‘직접생산 확인’ 전면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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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라도 예외 없다”... 법원, 하청 납품에 ‘직접생산 확인’ 전면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 /뉴스1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을 납품했다가 ‘직접생산 확인’이 전면 취소된 장애인 단체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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