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尹·한덕수 내란 재판, 내년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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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尹·한덕수 내란 재판, 내년 1~2월 선고

내달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관련 1심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년 1~2월 중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지난 1월 말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사건 재판은 내년 1월 중순에 변론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2026년)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에 있을 법관 정기 인사 전에는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1심 선고는 2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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