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여권(與圈)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초 당정 협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방에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해 특정 인기 진료과에 집중돼온 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의대 입시 전형의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찬성(77%) 여론이 크게 우세하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