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고 15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