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국 9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연내(年內)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국립대 병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선 “소관 부처 이전은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설득에 들어갔지만, 당사자인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 등 9개 국립대 병원은 지난 10일 공동으로 ‘이관 반대’ 입장문을 냈다. 9개 국립대 병원 소속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80%가 복지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지원해주겠다는데 왜 복지부로의 이관을 거부하는 것일까? 국립대 병원들은 “현 상태에서 이관된다면 지역·공공 의료를 명분으로 진료만 강조하는 복지부의 간섭이 커지고, 그동안 국립대 병원이 맡았던 연구·교육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방 국립대 병원장은 “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 의료만 언급하는데, 이관 이후에는 국립대 병원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가 ‘진료량’이 되지 않겠느냐”며 “연구나 교육 기능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