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격한 美싱크탱크 보고서… “中기업 놔두고 美기업만 표적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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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저격한 美싱크탱크 보고서… “中기업 놔두고 美기업만 표적 삼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12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정책 집행이 광범위하게 보호무역적인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고 글로벌 모범 사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경쟁 당국의 법 집행 방식이 한국 내에서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측 불가능하고 정치화되어 있으며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규제 환경을 우려한다”고 했다.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기업들은 과도하게 공격적인 조사 관행,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장기간 조사에 따른 사업 피해 등을 문제 삼았는데 NBR은 “의회 내 초당적 우려와 트럼프 정부의 비(非)관세 장벽 전반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무역대표부(USTR)와 법무부(DOJ)에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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