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TF “제왕적 대법원장 인사권이 문제… 연내에 법원행정처 폐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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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제왕적 대법원장 인사권이 문제… 연내에 법원행정처 폐지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를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전선을 사법 행정까지 넓혀 속도전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현희 단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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