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산, 결국 ‘불용’… 올해도 진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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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산, 결국 ‘불용’… 올해도 진척 불가

올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착수금 성격으로 잡은 예산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상세 설계 및 1번함 건조 사업자가 정해져도 계약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 KDDX 사업 방식은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의결돼야 계약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방추위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음 달에야 열릴 전망이다.

10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12월 중 방추위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달 내 방추위에서 사업 방식이 의결되면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KDDX 사업 착수금을 이월시켜서라도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방추위 자체가 밀리면서 이 예산은 ‘불용 예산(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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