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반발에도 원안보다 세진 온실가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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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반발에도 원안보다 세진 온실가스 목표

당정(黨政)이 2035년까지 국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앞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3일 만에 오히려 더 강화된 방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산업계에선 “당정이 환경 단체 눈치를 보며 막대한 비용 부담, 고용 감소가 뒤따르는 실현 불가능한 안을 선택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해 오는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가 전력, 산업, 수송 분야 관련 정책을 NDC에 맞춰 설계하는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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