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미, 반일 땐 가만있더니 혐중 나오자 처벌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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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미, 반일 땐 가만있더니 혐중 나오자 처벌한다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국민·인종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최근 중국 혐오(혐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욕설을 남발하고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 모욕 처벌법’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대 5년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다. 민주당은 학교 근처 혐오 시위와 혐오 조장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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