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법령해석 변경에…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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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법령해석 변경에…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 ‘혼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요건에 대한 법령해석이 변경되면서 정비업계에 혼선이 일고 있다. 여러 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 부동산의 조합원 지위를 전매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매매 시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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