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 하자투성이, 공사대금 줘야할까?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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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하자투성이, 공사대금 줘야할까?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건축주대학 멘토를 만나다] 변호사가 구분해주는 공사건물 ‘미완성’과 ‘하자’

[땅집고] 공사 도중 시공자가 공사를 멈추고 최종 공정까지 마치지 않으면, 공사는 ‘미완성’으로 본다. 이는 공사가 일단 완성됐지만 시공 상태가 불량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하자’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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