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돌입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합의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체결돼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