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상해야 서울의 고가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논의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과 조세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한 전문가들이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