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잡는다는 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11월 3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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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잡는다는 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11월 3일 출범

김용수(왼쪽 셋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띄우기’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 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를 만들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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