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론화 때 사법부 의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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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공론화 때 사법부 의견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내 재판부 구조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보고 이야기드리겠다”고 했다. 사법제도 개편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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