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내 서비스되는 한국의 음원으로부터 막대한 저작권료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구조적 문제로 창작자들이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료 징수를 민간의 영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분배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