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 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방안을 마련했으나 방미통위의 업무 파행으로 2년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